Y노믹스 3년 : 공정도 혁신도 없다
2024년 02월 01일 20시 00분
SR이 생겨서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SR이 아니라 수서에 고속철도 노선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얻는 이득입니다. 이거는 SR이 운영하든 코레일이 운영하든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강남과 서울 동남부 지역에서 고속철도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박흥수 / 사회공공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코레일이 이사회 자체 보고 문건에서 분할하게 되면 한 해에 순손실이 1417억 원씩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적자이고 단 하나 돈을 버는 데(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분리시켜 버리면 남아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적자가 쌓이지요.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 2013년 12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559억 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 나가면 자기들은 안된다김태승 인하대 교수 / 연구책임자
코레일은 우리 철도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철도를 쭉 해왔었던 (국토부) 팀들이 코레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통합을 지금 상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들이 국토부 내에 있는 건 사실이죠. 코레일도 효율화라든지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야 맨날 해요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국토부 일이 워낙 넓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무슨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장관이 어쨌든 일을 하려면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동력을, 내부의 동력을 좀 끌어내려면 과정 동의가 좀 있어야죠 직원들 내부에서. 그런데 국토부 직원들이 여러 번 겪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SR과 코레일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정리를 빨리해서 합치든지 아니면 SR이 운행을 내부 사정상 못하게 되면 코레일에서 운행을 하게 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박완수 경남도지사
촬영 | 김기철 신영철 이상찬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웹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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