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정황 또… “대통령 부부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2024년 11월 01일 12시 15분
○박주민 의원: 국가가 재정에 대해서 운용하는 여러가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략)
●이원석 검찰총장: 그것(특수활동비)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연말과 1월초에 연간 계속해서 쓰는 그런 예산 집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1월 14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1월 말이 돼서 집행이 되거나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에 쓰지 못 하고 연초에도 수사 활동이 진행되는데 (예산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23.10.23.)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
영상취재 |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윤석민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