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

2014년 03월 11일 22시 23분

“삼성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다"

삼성그룹에 대한 이런 세간의 속설은 이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지난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에도 삼성의 이권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인들.

뉴스타파가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산하 개별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의료 관련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44.49%)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SDS, 에스원, 삼성전기, 삼성테크윈도 의료관련 사업에 진출했다. 이처럼 국내 최대 민영 의료보험 회사인 삼성생명, 국내최대 민간병원인 삼성병원 등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거의 모두 의료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생명, 삼성병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핸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의료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3년 간 삼성이 조직적으로 의료 분야에 진출하면서 의료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하면 공교롭게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정책을 내놓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삼성의 이권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삼성의 의료 분야 진출과 함께 정부도 의료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양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뉴스타파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및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과 삼성이 진출한 의료 관련 사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의 7가지 의료 정책 방향과 삼성의 의료 사업 중점 추진 분야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 정확히 일치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과 삼성의 의료 사업 중점 추진 분야

지난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 세계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개최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의료 등 신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400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400조원은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 220여조원의 거의 두 배 규모다.

▲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2013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연사 발언

우석균(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 등 대기업의 이권과 연계된 정부의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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