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

2017년 10월 19일 22시 35분

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자유한국당 강석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18, 19,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0대 국회의원.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발간비용 388만 원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사무부총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17, 18,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의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18, 19,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15, 16,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15, 19, 20대 국회의원. 전 인천광역시 시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국회 농축수산위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발간비용 890만 원 2015년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18, 19,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길준규(아주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18, 19, 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전 충주시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20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17, 18, 19, 20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17, 18, 19, 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19,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17, 18, 20대 국회의원.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18, 19, 20대 국회의원. 바른정당 전략홍보본부장
 정책자료집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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