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야유회인가, 정책 개발 워크숍인가

박상희

2022년 10월 25일 10시 00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이 입법 활동에 써야 할 국민 세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사실상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강욱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틀 동안 쓴 비용은 161만 원. 최 의원은 이 돈을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청구했고, 배정받은 예산 잔액 등을 고려해 113만 원의 세금을 최종 지출했다. 입법과 정책개발에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을 의원실 직원들의 야유회 경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최강욱 의원은 이 행사를 ‘정책개발 워크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워크숍’에는 단 한 명의 외부 전문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 본인과 의원실 직원들만 있었다. 이후 최강욱 의원은 워크숍 주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또는 정책개발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없이 보좌진들끼리 펜션 객실에서 정책토론을 벌였다?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의 초선 최강욱(비례대표) 의원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1박 2일 행사를 했다. 행사 명목은 ‘정책개발 워크숍’이었다. 최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청구서에는 행사명으로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육성 방안 정책 개발 워크숍’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이 밝힌 행사의 목적은 대략 이렇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 인재를 모을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겠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펜션에 간 사람은 최 의원 본인과 의원실 보좌관 1명, 비서관 2명, 입법보조원을 포함한 비서 6명 등 10명이 전부였다.

최강욱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결과보고서. 워크숍 참석자는 최 의원과 그의 보좌진들뿐이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나 발제 없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10명이 모여 어떻게 미래형 산업과 일자리 육성 방안을 논의했을까. 최 의원실 관계자는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 준비한 정책 발제문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했다고 했다. 또 직급에 관계없이 격의 없는 토론을 위해 외부 공간이 필요했고, 국회를 벗어나 양평 펜션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제 의원실에서 워크숍을 하면 방에 8급이나 9급 (보좌직원), 약간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지만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데 와서 (정책) 발제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의원님이 있고 보좌진들도 직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의원과 9명의 보좌진이 머문 곳은 인터넷상에서 ‘양평 감성 숙소’로 불리는 곳이다. 산과 강 사이에 펜션이 들어서 있고 숙소에서 북한강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다.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꾸며져 젊은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아침에는 갓 구운 빵을, 오후에는 와인을 제공하는 라운지가 있고 북한강이 바로 보이는 옥상 테라스, 그네가 있는 정원, 야외 수영장도 갖춰져 있다. 반면, 정책 발제와 토론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컴퓨터나 빔프로젝터 등을 갖춘 회의 공간은 따로 없다.

최강욱 의원실 10명이 다녀온 양평 펜션 홈페이지. 펜션 유료 시설로 야외 수영장이 소개돼 있다.

최 의원실의 주장대로 라면, 워크숍을 한 곳은 펜션 객실로 최 의원이 작성한 숙박비 명세서에 나오는 가장 큰 방이다. 하룻밤 비용은 25만 9천 원, 성수기에는 40만 원을 웃돈다. 6인실인 이 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 3개가 들어가고 화장실이 2개 딸려 있다. 유기농 샴푸와 천연 수제 비누를 제공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곳에서 10명이 모여 토론했고, 이후 최 의원 혼자 잤다고 말했다.

숙박비 명세서에 따르면, 보좌진 9명은 따로 예약한 방 4곳에서 두세 명 씩 나눠 잤다. 워크숍에 갔던 비서관은 별도 비용을 내야 하는 야외 수영장이나 옥상 테라스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개발 워크숍’ 아닌 ‘바비큐 야유회’인 이유

최강욱 의원실은 양평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정책개발 워크숍’이라고 주장한다. 외부 전문가는 없었지만, 보좌진끼리 워크숍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토론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뉴스타파는 이날 행사를 ‘바비큐 야유회’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책개발 워크숍이라는 최 의원실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검증했다. 이번 취재로 찾아낸 ‘바비큐 야유회’의 근거는 3가지다.

근거 1. 애초부터 의원실 ‘단합대회’였다

2년 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최강욱 의원. 임기 시작할 때부터 최 의원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좌진 협업을 위한 단합대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21대 국회에 이제 새로 시작하고 다들 이제 모였잖아요. 의원실 업무 방향이라든가 정책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좀 팀워크도 다질 필요가 있고.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워크숍으로 한번 하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2020년 10월, 최강욱 의원은 한 달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그리고 양평 워크숍을 떠난 날짜가 11월 19일. 국감도 끝났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워크숍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취재진이 양평 워크숍의 주제를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육성 방안’으로 정한 이유를 물었더니, 최 의원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 무렵 그가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였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고 했다.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책이다. 부제는 ‘자동차 혁명이 불러올 비즈니스 혁신과 이동의 미래’.

최강욱 의원이 말한 책 ‘미래자동차, 모빌리티혁명’ 소개 사이트. (출처 : 교보문고)

당시 의원실 직원들에게 이 책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뜻밖의 토론이 벌어졌다고 최 의원은 기억했다. 이때를 계기로 보좌진들이 워크숍 주제를 정한 게 아닐까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책 내용과 관련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개발할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워크숍 주제가 결정되고, 최 의원과 보좌진 10명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먼저 마트로 갔다. 의원회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영등포 대형마트와 용인의 창고형 할인매장 두 곳에서 장을 봤다. 최강욱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영수증에는 이날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무엇인지 그대로 나와있다.

흰다리새우, 1등급 이상 목심, 생삼치, 와규 갈빗살 구이, 호주산 냉장 꽃갈빗살과 같은 해산물과 육류를 샀다. 시골모둠쌈 팩, 스테이크 소스, 머스터드 소스 등 고기를 먹는데 곁들일 채소와 양념도 있다. 육포, 페이스트리 오징어, 마른 안주 등 안줏거리도 샀다. 분식 용기, 종이 접시, 다회용 숟가락 등도 구매했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한 구매품으로 총 66만 원어치 장을 봤다.

최강욱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마트 구매 영수증 일부.

오전에 마트에서 식품과 일회용 식기를 산 뒤, 최 의원실 10명은 펜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대는 오후 1시 57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청구서에 적힌 대로라면, 계산한 지 3분 뒤인 오후 2시부터 펜션 객실에서 워크숍을 시작해 그다음 날 행사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

근거 2.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육성 방안’을 실제 논의했을까

그렇다면 이날 워크숍 주제에 걸맞은 정책 토론은 이뤄졌을까. 최강욱 의원실에 따르면, 워크숍 주제는 여러 이야깃거리 중 하나에 불과했다.

(여러 주제들) 그중 파트 중의 하나였고.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가 국토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도 사실은 이제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국감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다음에 더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방면으로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워크숍 주제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인 것 같아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뉴스타파는 문제의 양평 워크숍이 있었던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최 의원이 수행한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확인했다. 약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청년 일자리와 연관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자료집과 보도자료를 내놓은 적은 없었다. 취재진은 이날 워크숍이 의정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물었지만, 최강욱 의원은 즉답을 피했다.

◼ 기자 : 실제로 이 워크숍이 의원님의 어떤 입법 활동이나 그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 최강욱 의원 : 해가 되기야 했겠습니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발의 법률안 목록들. 양평 워크숍 이후 약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근거 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뉴스타파는 최강욱 의원실에 다시 물었다. 국회사무처에 밝힌 워크숍 목적은 허울에 가깝고, 실제로는 의원실 단합대회 내지는 바비큐 야유회가 아니었냐고. 최 의원실 관계자는 대답 대신 도리어 되물었다. “야유회는 어떻게 해야 야유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워크숍이 되냐”고 말이다. 최 의원실의 양평 1박 2일 일정을 의원실 내부 야유회라고 하면 야유회가 되지만, 정책개발 워크숍이라고 하면 또 워크숍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워크숍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어떤 식사라든가 다른 어떤 친목 도모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회의만 해야 워크숍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다 하면 워크숍이 아닌 게 되느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심지어 최 의원실은 “저희 옆에 OOO 의원실도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의원실도 비슷한 방식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세미나라는 이름을 붙여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으로 의원실 내부 야유회를 간다는 것이다. 아예 해마다 정례적으로 야유회를 가는 의원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뉴스타파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전체를 확인했더니, 의원과 보좌진이 펜션에서 먹고 자는 데 쓴 경비를 국회사무처에 청구한 경우는 최강욱 의원실이 유일했다.

최강욱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결과보고서. 이 결과보고서에 나온 열 줄 남짓한 '주요회의내용'이 워크숍 결과물의 전부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렇게 정책 개발 워크숍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최 의원실은 그날 사용한 정책 발제문 등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낸 행사 결과보고서에 적은 ‘주요 회의 내용’ 열 줄 정도가 전부라고 했다.

나아가 최강욱 의원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양평 워크숍을 진행해도 되는지, 사전에 국회사무처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에 확인해보니, “2년 전에 최 의원실의 문의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워크숍을 했으면 워크숍에서 사용했던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지금은 정말로 먹을 것을 산 영수증만 160만 원어치, (숙박과) 식료품에 대한 비용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그거를(이 행사를) 제대로 된 워크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냐는 거죠.
김예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의원실이 괜찮다고 하면 세금 주겠다는 국회사무처

진짜 문제는 세금 집행의 엄정한 관리를 스스로 포기한 국회사무처의 태도이다. 뉴스타파는 ‘최강욱 의원실의 양평 1박 2일 행사 경비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국회사무처에 질의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각 의원실이 청구한 개별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 목적에 맞는지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최 의원실 건과 별개로, 뉴스타파가 ‘어떤 의원의 행사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요건에 맞고 어긋나는지’ 물었을 때도 국회사무처는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즉 “의원실에서 입법 또는 정책 개발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만 한다면, 모든 행사와 활동에 세금이 주어진다”는 답변이었다. 뉴스타파에 보낸 이 서면 답변에서 국회사무처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굵은 표시와 함께 밑줄을 그어 강조했다.

이게 정책 개발 행위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정책 개발 행위가 아니라고 볼 것이며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책 개발 행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건 법률을 나열하자, 1호부터 100호까지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다 정책 개발 행위라고 인정하겠다”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국회사무처 관계자

뉴스타파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 내용. ‘모든’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고 밑줄도 쳐져 있다.

뉴스타파와 국회 세금도둑 추적을 협업 중인 시민단체들은 국회사무처가 “세금 집행의 엄정한 관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사무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예산을 감시할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만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은 제외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회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예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사무처는 그걸 해석하고 판단할 의지나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최강욱 의원, 예산 반납할 의사 밝히지 않아

‘양평 워크숍’을 다녀오고 2년이 지났고, 최강욱 의원은 올해 세 번째 국정감사에 임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듯 최 의원도 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2020년 양평 펜션에서 본인이 쓴 세금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

나는 하여튼 그거를(워크숍을) 정확히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확히 지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비목의 용도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게 보시는 것처럼 예산 비목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변상을 해야 되겠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의원실이 양평 1박 2일 ‘바비큐 야유회’에 쓴 세금은 113만 원이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숙고해보겠다”라고 밝혔지만, 세금을 반납할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제작진

영상 취재	이상찬, 신영철
편집	윤석민, 정지성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데이터	최윤원
리서처	강유진, 홍채민
공동 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직감시

예산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