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정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조 모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전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동훈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전 검사는 주가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재벌 테마주’의 시대, 재벌 3세를 앞세운 연쇄 주가조작

2008년 재벌 3세와 4세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는 이른바 ‘재벌 테마주’가 유행이었다. 어느 회사든 재벌 3세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3월 두산그룹 박용오 전 회장의 차남 박중원 씨가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뉴월코프는 쿠웨이트의 친환경 오일 슬러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를 띄웠다. 박중원 씨는 이 사업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했다. 재벌가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주가는 가파르게 뛰었다. 이른바 ‘재벌 테마주’였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뉴월코프’를 인수한 것은 두산그룹 3세 박중원 씨가 아니라 조 모 씨라는 사람이었다. 조 씨가 뉴월코프를 비밀리에 인수한 다음 재벌 3세인 박중원 씨를 끌어들인 것이다. 쿠웨이트 친환경 오일 슬러지 사업도 거짓말이었다. 주가가 오르자 조 씨 일당은 주식을 팔아치웠다. 회사 돈을 횡령해 홍콩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조 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에도 손을 댔다. 이번에는 ‘아이에스하이텍’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다. 이번에는 다른 재벌가 구성원을 끌어들였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노동수 씨였다. 노 씨의 형제들은 모두 재벌가와 얽혀있다. 노 씨의 큰 형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위였고, 둘째 형은 중앙일보 집안의 홍라영 리움미술관 부관장과 결혼했다. 노 씨가 회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씨 3형제가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역시 ‘재벌 테마주’였다. 수법은 같았다. 허위 공시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켰고, 이번에도 회사 돈을 횡령했다.

조 씨가 인수한 세 번째 회사는 ‘덱트론’이라는 회사다. 앞서 인수했던 회사들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해 인수자금을 조달했다. 덱트론 경영권을 인수한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를 주선했던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 협회장을 대표로 앉혔다. 선 씨는 ‘뉴월코프’의 고문으로 영입돼, 테니스 인맥을 활용해 조 씨에게 재벌 3세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씨와 선 씨는 덱트론의 회사 돈 역시 횡령했다.

주가조작범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재벌가 3,4세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연달아 3개의 회사를 인수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고졸 출신 20대 주가조작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역, 조 모 씨는 79년생으로 첫 회사를 인수할 당시 불과 28살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당장 언론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28살짜리 고졸 청년이 어떻게 ‘고학력 화이트 컬러 범죄’인 주가조작 범죄를을 연쇄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을까. 재벌 3세들은 어떻게 끌어들였을까. 무엇보다 애초에 상장사를 인수할만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한 것일까. 이런 조 씨의 정체를 두고 당시 언론들은 여러 기사들을 쏟아냈다.

대학도 안 다녔고 아직 20대인 조 씨가 코스닥 상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또 '학습'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건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조 씨의 이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 씨는 서울 J고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고 한다. 벤처회사 등 여러 소규모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조 씨는 강남에서 수입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재벌가 자제들과 교분을 쌓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조 시는 재벌가 자제들이 출입하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08.8.14

검찰도 뉴월코프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초기 인수자금을 사채시장에서 끌어다 쓰고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불린 후에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우선 20대 후반에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 조 씨에게 50억 원의 거액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그런 큰 돈을 신용보증도 없이 20대 후반 자동차 영업 사원에게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며 "재력가가 신용보증을 서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검찰의 말처럼 사채시장을 이용한 것이 맞다치더라도 조 씨의 뒤를 봐준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요신문, 2008.8.24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도 끝내 조 씨의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조 씨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구속돼 이듬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2심법원에서는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주가조작범 “횡령금 중 3억 원은 진형구가 임의 사용했다”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은 지난 1999년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해임, 구속이 된 인물이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다가 털어놓은 발언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 전 해 있었던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고의적으로 유도했다는 발언이었다. IMF 사태 직후 쏟아지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강성이었던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진형구 전 검사장은 해직과 함께 구속을 당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이 20대 주가조작범 조 씨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인 2007년의 일이다. 조 씨는 자신이 처음으로 인수한 '뉴월코프'의 자금을 이용해 '아이에스하이텍'을 인수했고, 아이에스하이텍 자금으로는 덱트론을 인수했다. 이 세 회사에서 조 씨가 횡령한 돈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조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중 3억 원을 쓴 사람으로 진형구를 지목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조00이 이에스테크놀로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진형구는 뉴월코프와 무관한 사람으로 뉴월코프 자금 인출․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그렇다면 진형구가 피고인 조00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뉴월코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조00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 중앙지법 2008고합 판결문 중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조 씨는 왜 사건과 무관한 진 전 검사장이 돈을 가져다 썼다고 지목한 것일까? 조 씨가 지목한 사람은 모두 4명인데, 그 중 2명은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이고 나머지 1명은 조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다. 조 씨가 지목한 나머지 3명이 모두 사건 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진형구 전 검사장을 지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진형구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정말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

주가조작범 조 씨가 "내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을 가져갔다"고 지목한 4명 가운데 오직 진형구 전 검사장만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는다.

진형구, 주가조작범 소유 회사 감사 · 이사로 등재

뉴스타파는 주가조작범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회사들의 등기부 등본에서 진형구 전 검사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 씨가 '뉴월코프'와 '아이에스하이텍'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세 번째로 인수한 '덱트론'의 감사로 진형구 전 검사장이 등재되어 있었다.

조 씨가 소유했던 회사 '덱트론'의 감사로 진형구 전 검사장이 등재되어 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 덱트론 감사로 취임한 것은 2008년 3월 14일, 조 씨가 덱트론을 인수한 지 약 1년 뒤다. 그로부터 12일 뒤인 3월 26일, 조 씨의 최측근이었던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이 덱트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다. 즉 진형구는 조 씨가 덱트론의 새 경영진을 꾸리고 자신의 최측근을 대표이사에 앉힌 시점에 함께 들어가 감사로 취임한 것이다. 진형구가 덱트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시점은 취임 석달 뒤인 2008년 6월 24일,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한 달 전이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파인오토렌탈’이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파인오토렌탈은 판결문에서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다.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파인오토렌탈의 이사직에 2007년 8월 13일 취임했고 2012년 12월 3일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했다.

조 씨가 소유했던 회사 '파인오토렌탈'의 이사로 진형구 전 검사장이 등재되어 있다.

진 전 검사장이 ‘파인오토렌탈’의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기는 의미심장하다. 조 씨가 재판에서 진형구가 돈 3억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한 시점이 2007년 7월 30일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의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진형구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조 씨가 주장한 시점은 두 사람이 모종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와 매우 근접한 것이다.

한동훈 처남 진동균도 유상증자 참여… 수천만 원 수익 추정

주가조작범 조 씨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진형구 전 검사장의 가족은 또 있다. 바로 진형구의 아들이자 한동훈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다. 진동균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중 만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징계나 수사하지도 않은 채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아버지는 전 검사장, 매형은 잘 나가는 한동훈 검사인 '검찰 귀족집안'의 자제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진동균은 이후 CJ 상무로 재취업했다.

그러나 상황은 급반전된다. 2018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에 의해 진동균 전 검사 문제가 공론화되자 검찰도 더 이상 뭉갤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은 그제서야 진동균을 수사해 기소했다. 징역 10개월 형을 받은 진동균 전 검사는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또 한 번 드러난 순간이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은폐한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처리했다.

다시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으로 돌아오자.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가 인수한 '아이에스하이텍'은 2007년 6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정일선과 정문선, 정대선 등 현대가 3세들이 참여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런데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26명의 명단 가운데 진동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아이에스 하이텍'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 진동균 전 검사는 5천만 원을 투자해 28,490주를 받았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나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특정인들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아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 기회인 것이다. 현대가 3세들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 상승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정을 받은 투자자들은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셈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주당 가격은 1,785원이었고 이후 주가는 3,700원까지 올랐다. 진동균은 5천만 원을 투자해 28,490주를 배정받았다. 최고점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략 5천 4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나이는 30살,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3년 전이었다.

한동훈 장모 소유 자택은 주가조작범이 가압류

진형구 전 검사장 가족과 주가조작범 조 씨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감옥에 갇힌 채 2심 재판을 받던 2009년 10월 27일, 주가조작범 조 씨는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내인 최 모 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서울 삼성동의 초고가 아파트였고, 청구 금액은 8천 3백만 원 정도였다. 법원에 의해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조 씨의 주장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주가조작범 조 씨와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장모 사이에도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의 장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내인 최 모 씨 소유 아파트에 주가조작범 조 씨가 가압류를 걸었다.

이 가압류는 4년여 뒤인 2014년 3월에 취소됐다.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가압류 취소 이유는 채권자인 조 씨가 ‘소재불명’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것이었다. 2008년 구속 수감되어 7년형을 확정받은 조 씨가 왜 이 시점에 ‘소재불명’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후속 기사에서 다룬다.

한동훈 처가의 ‘가족 기업’....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업

한동훈의 처가, 그러니까 진형구 전 검사장 가족은 어떤 연유로 각각 주가조작범과 엮이게 된 것일까. 단서가 하나 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 2008년 설립한 ‘에이치지 컨설팅 그룹’이라는 법인이 있다. 법인의 이름은 진형구라는 영문 이름 (Hyung Goo)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보면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중개, 자문, 투자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기업의 재무 컨설팅 및 경영 관련 포괄적 컨설팅 업무”등이 적혀 있다. 조 씨가 잇따라 세 개의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이 회사의 사업목적은 조 씨의 필요와 딱 들어맞는다. 다만 회사 설립 시점은 조 씨가 구속된 뒤다.

그런데 바로 이 법인의 이사로 진형구 전 검사장 뿐 아니라 아내 최 씨, 아들 진동균 전 검사, 딸 진 모 씨, 사위 최 모 씨 등이 올라있다. 진형구 검사장 본인은 2008년 법인 설립 이래 줄곧 대표 이사를 맡았고, 아내 최 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아들 진동균 전 검사는 검사 옷을 벗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내 이사를 맡고 있다. 딸 진 모 씨 역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진 씨는 미국 현지에서 '입시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한동훈 장관 장녀의 표절 학술논문 게재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진 씨의 남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동서인 최 모 씨도 2011년 3월까지 감사로 등재됐다.

진형구 전 검사장이 설립한 HG 컨설팅 등기부 등본. 진 전 검사장의 가족 5명이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말하자면 진형구 전 검사장의 가족 가운데 5명이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자문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컨설팅 법인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주가조작범 조 씨와 각기 연결고리가 있는 셈이다.

조 씨 · 진형구 "사실 아냐".. 그러나 추가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아

뉴스타파는 현재 수감돼 있는 주가조작범 조 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형구 전 검사장과의 관계를 질의했다. 조 씨는 "진형구 검사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왜 알지도 못하는 진형구가 3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는지, 진형구 아내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건 이유가 무엇인지, 진형구 아들 진동균에게 왜 주식을 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진형구 전 검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서형석 변호사는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라며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거나 근거없는 추측이 보도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질의는 모두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 등 공공기록에 기초한 것인데 그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고 다시 질의하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부장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했던 봉욱 전 대검 차장은 뉴스타파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진형구 검사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한 주장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느냐"는 반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처가가 주가조작 연루범과 관계를 맺고 있을 당시 7년차 검사로 부산지검에서 근무중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한동훈 장관 측은 뉴스타파 질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보내왔다.

제작진

연출	송원근 박종화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이상찬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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