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1993년부터 2023년까지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 30년 치를 모두 수집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계층 변화와 이들의 재산 축적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회·경제적 함의를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수집·정제한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자들 중에서도 최고위급인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분석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직자 사례가 잇달아 나타나며 ‘공직자는 재산을 투명하게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공직자들의 재산’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치와 정책’을 비추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장·차관급 인사들의 재산은 1993년 김영삼 정부 10억 원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 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이 9억 원 늘어난 것(1993년 13억원 → 2023년 22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증가 추세입니다.

차관급 이상 최고위급 인사에 부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부 인사들은 전체 재산공개자들보다 1.7배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1.0~1.3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딛고 서 있는 물질적 기반은 어디일까요. 2012~2022년 재산이 한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70.6%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12명이 상위 10% 부자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은 주택 소유량에서도 일반 국민과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50%로, 일반 국민 중 다주택자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른바 ‘강남3구’ 중 한 곳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 수는 연평균 78명이었습니다. 매년 국회의원 300명 중 78명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 적어도 한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재산을 한 발 더 들어가 분석해 보니, 속한 정당 계열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장 재산이 많았던 세력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충청 계열’입니다. 두 번째는 노태우-김영삼의 민주자유당부터 현재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는 ‘보수 계열’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세력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지는 ‘중도 계열’, 네 번째는 김대중의 민주당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어지는 ‘민주 계열’입니다. 맨 마지막은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정의당까지 이어지는 ‘진보 계열’입니다.

대체로 정당간 이념성향과 국회의원들의 재산 수준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일수록 재산이 많았고, 진보 성향일수록 재산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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