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통비서관’의 말,말,말...뉴라이트 사관·소수자 혐오·기업에 금전요구

홍주환

2022년 06월 02일 10시 00분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 간부로 활동

성소수자 혐오, 역사 왜곡, 이념 편향적 발언 다수

허위 사실 색깔론 공격으로 명예훼손 피소돼 손해배상 물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통령실 규모를 줄였다. 대신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은 키웠다. 시민사회수석 아래에 5명의 비서관을 뒀다. 경제수석실 다음으로 비서관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된 임헌조 씨를 두고 말이 많다. 임 씨가 과거 보수단체 활동을 하면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역사 왜곡, ‘색깔론’ 등 이념 편향적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임 비서관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선진통일연합 공동대표,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 등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 등을 지냈다.

“미국 맥도널드에선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로 패티를 만든다”

2008년 6월 5일. MBC 100분 토론이 열렸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은 패널로 출연했다. 당시 그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이날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며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우병에 걸린 소의 상당수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그런데 임헌조 씨는 미국에선 이미 보편적으로 30개월령 이상, 내장 등이 포함된 햄버거를 먹고 있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미국에서요. 30개월령 이상 소가 전체의 18% 정도가 소비되고 있고요. 대부분 맥도날드 등 햄버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10만의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돈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햄버거를 즐겨 먹고, 미국 사람들도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그 햄버거가 30개월령 이상 소들이고 내장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2008년 6월 5일, MBC 100분 토론 중 임헌조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의 발언

방송 직후 한국맥도날드는 임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임 씨가 속한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사과 성명을 내고 “임 씨 개인의 발언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틀 뒤 6월 7일, 맥도날드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공동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에 임 씨의 발언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 2008년 6월 7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맥도날드의 입장문

그러나 발언의 당사자인 임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명박 정부는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역사 왜곡 논란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본격화됐다. 임 비서관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건국절 제정을 주장했다.

국민 전체에게 자유와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한 근대 국가는 60년 전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을 국호로 건국되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선진국·일류국가로 발전해야 할 이때 건국의 의미를 되살려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기념하는 사업은 필요성을 더해 간다.
2008년 8월 11일, <세계일보>에 게재된 임헌조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의 기고문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건국절 사관은 학계 정설에도 배치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극소수 뉴라이트 인사들만 내세우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의 공로자로 역사를 세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한시준 전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건국절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단절시키는 것이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다”며 “식민지였다가 독립해 국가를 세운 경우, ‘독립’보다 ‘건국’에 의미를 둔 나라는 없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기리고 있지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하기도

임헌조 씨는 2013년 9월 설립한 보수단체 ‘바른역사국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을 옹호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받던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다. 임 비서관은 2015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에서 교과서 내용을 좌파수정주의 입장에서 바꿔 왔다. 때문에 교실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사회가 병들었다. 이런 이유로 다시 건강하게 복구하자는 이야기다. 잘못된 교과서는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할 것이다.
2008년 9월 25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에 출연한 임헌조 씨의 발언

“보수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왜 보수단체에 기업 지원이 없느냐”

“SK, 포스코, 롯데 등은 (지난 정권 때) 좌파단체 쪽에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고, 한국전력·석유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기업은 지난해 보수우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공동 후원 행사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2009년 2월 24일, '출범 1년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토론회 중 임헌조 씨의 발언

2009년 2월 24일,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이던 임헌조 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기념 토론회’ 행사 중 했던 발언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 논란이 됐다.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피소돼 배상 판결 받기도

더 심각한 발언은 또 있었다. 이날 임 씨는 “좌파와 연관된 인물이 현 정부에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기관에 재직 중인 A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A씨가 정부 기관장의 인척 관계인데, 채용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임 씨의 이런 발언은 허위로 밝혀졌다. A씨는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와 조정을 거쳐 9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 철회하라” 교육청 앞 근조화환 행사도

▲ 2021년 4월 6일, 국민희망교육연대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이 발언하는 모습.

지난해 4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각 보수단체들이 반발했다. 그중 하나가 ‘국민희망교육연대’이다. 임헌조 씨는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닷새 뒤인 4월 6일, 이 단체는 “한국의 교육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씨는 이런 발언을 했다.

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외국에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내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성소수자 보호 교육) 내용을 수입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곳에 억지로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헌조 / 당시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 공동대표 (2021년 4월 6일)

임 씨의 주장과 달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외국에선 성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또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부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반대 의견(28%)의 두 배를 넘었다. 임 비서관은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공직을 맡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반대해 온 임 비서관이 약자·소수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임헌조 비서관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신이 없어 답변 어려워”

뉴스타파는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게 과거 발언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임 비서관이 보여준 성소수자 차별과 건국절 등 역사 인식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인권·역사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임 비서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사 문제로 정신이 없어 답변이 어렵다. 아직 소통비서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다. 아직은 기자들과도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나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실 이전이 마무리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제작진

취재	홍주환, 홍여진
리서처	강유진, 홍채민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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