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도피처 금융 기록 대거 유출.. 전 세계 범죄와 부패가 드러나

2016년 04월 04일 03시 00분

수백만 건의 문서에 의하면 국가 정상들, 범죄자와 유명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의 비밀 은신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막대한 양의 문서 유출로 12명의 전 현직 세계 지도자들이 역외 탈세지역에 회사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료들이 은행과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2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비밀리에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에는 전 세계 최소 128명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숨겨진 금융 거래의 상세 내역도 포함되어있다. 1150만 건의 기록은, 전 세계 로펌과 대형 은행 산업이 억만장자, 유명인사 및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기꾼 및 마약업자에게 비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같은 내용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100여 곳의 언론사가 수행한 1년에 걸친 취재 결과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출된 데이터는 아이슬란드 총리와 파키스탄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및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자녀들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마약왕, 헤즈볼라 등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북한 및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와 거래를 한 증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 및 기업이 최소 33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시리아 정부가 수천 명의 자국 시민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죽이는데 사용한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한 혐의로 미 당국이 기소한 기업도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의 경제학자이며, “국가의 숨겨진 부: 조세 피난처의 재앙(The Hidden Wealth of Nations: The Scourge of Tax Havens)”의 저자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이번 언론의 공동 조사 결과를 듣고 “이 조사 결과는 위험한 관행과 범죄가 해외에 얼마나 깊게 뿌리박고 있는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출된 문서 내용의 발표를 계기로 각국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기밀을 팔고 있는 사법권과 기관에 대해 신속히 “구체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부패 정책을 받아들였던 지도자들도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 포함되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군 부패척결을 맹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족, 그리고 부패 스캔들로 흔들렸던 국가의 개혁가로서 자리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와 연결된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도 포함되었다. 조세피난처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고인이 된 부친의 해외 거래에 대한 새로운 상세 내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977년부터 2015년 말까지 거의 40년에 가까운 데이터이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해외 조세도피처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하루 하루,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 범죄를 야기하고 국고로부터 조세 수입을 빼앗아 갔는지 밝히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산업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합법적이다. 그러나 은행, 로펌 및 기타 페이퍼 컴퍼니 관계자들은 그들의 고객이 범죄 사업, 조세 회피 또는 정치적 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자주 어긴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 중개인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숨기거나 공식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본인과 고객을 보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파나마 및 기타 해외 조세 도피처에 추적하기 어려운 회사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분며히 드러났다. 국제적인 거대 금융사인 UBC와 HSBC가 만든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 은행들은 금융 자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고객을 위해 15,300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계된 은행, 기업 및 사람들의 비밀스런 조치들도 드러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와 연관된 페이퍼컴퍼니들은 한 번에 2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쪽 사람들은 지불을 위장하고, 문서의 날짜를 소급해서 기재했으며, 러시아 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 내에 비밀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파나마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력한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로부터 나왔다. 76개국의 370명 이상의 언론인으로 구성된 팀이 이 자료를 검토했다. 모삭 폰세카는 홍콩, 마이애미, 취리히 등 전 세계 35개 이상에 지사가 있다.

이 로펌은 자산의 소유주를 숨기는데 사용되는 기업 구조인 페이퍼 컴퍼니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곳 중 하나이다. 이 로펌에서 유출된 문서는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영토와 연관이 있는 214,488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5월 초에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 및 인물들의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는 네바다, 싱가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21개 조세피난처 관할권 내의 은행 계좌 및 기업의 비밀 소유주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이메일, 금융 스프레드시트, 여권 및 기업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무역, 국제 미술시장 및 비밀리에 번영하고 있는 기타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다. 이 로펌은 중동의 왕족들이 궁전을 채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총리인 시이뮌뒤르 다비드 귄뢱손(Sigmundur David Gunnlaugsson)과 그의 아내는 비밀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으며, 이 회사는 아이슬란드의 금융 위기 당시 수백만 달러의 아이슬란드 은행 채권을 보유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문서에는 워터게이트 연루자들을 위한 불법 캠페인 자금 5만 달러를 조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금 세탁자와 포브스 매거진(Forbes Magazine)의 세계 500대 부자 목록에 오른 억만장자 29명이 포함돼있다. 영화 배우 성룡(Jackie Chan)도 모삭 폰세카 로펌을 통해 최소 6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삭 폰세카의 고객 다수와 마찬가지로 성룡이 그의 회사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페이퍼 컴퍼니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 일부 국제 비즈니스 거래 상 페이퍼 컴퍼니는 논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모삭 폰세카 문서는 폰지 사기꾼, 마약 두목, 세금 회피자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명의 수감된 성 범죄자를 해당 로펌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서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미성년 고아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비즈니스맨이 뉴저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영국의 가장 악명 높은 금괴 강도부터, 국제 축구를 지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들썩이게 만든 뇌물 혐의까지 주요 스캔들의 새로운 상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윤리위원회 회원인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Juan Pedro Damiani)의 로펌이 국제축구연맹(FIFA) 스캔들로 기소된 3명, 즉 前 FIFA 부회장 에우게니오 피게레도(Eugenio Figueredo)와 휴고 힌키스, 마리아노 힌키스 부자(父子) 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힌키스 부자(父子)는 라틴 아메리카 축구 경기의 방송권 획득을 위해 뇌물을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우루과이에 위치한 다미아니의 로펌이 힌키스 부자와 연결된 페이퍼컴퍼니와 피게레도와 연결된 7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도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되었다. 2012년 모색 폰세카는 메시를 위한 파나마 회사인 메가 스타 엔터프라이즈(Mega Star Enterprises Inc.)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메시의 페이퍼컴퍼니에 한 곳이 더 추가된 것이다. 메시의 페이퍼컴퍼니 거래 내역은 현재 스페인 당국의 조세 회피 사례로 조사의 타깃이 되고 있다.

고객이 유명한 인물이든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든 관계없이, 모색 폰세카는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네바다에서 모삭 폰세카는 라스베가스 지사의 문서 기록을 삭제하고 기술 전문가들이 전화 및 컴퓨터상의 전산 기록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소송에서 로펌 고객과 로펌이 패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모삭 폰세카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 고객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흔히 문서의 날짜를 소급해서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로펌 직원들이 가격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기업 문서의 날짜가 소급 기재되는 달까지 한 달에 8.75불씩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및 ICIJ의 언론 파트너들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모색 폰세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촉진하지 않으며, 주주들을 위해 진짜 소유주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구조를 설계한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 없으며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로펌은 문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허용되는 관례”이며, “로펌 업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일인데다 비합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모삭 폰세카는 고객기밀유지 의무 때문에 특정 고객에 대한 질문은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로펌의 공동창립자인 라몬 폰세카(Ramón Fonseca)는 파나마 텔레비전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로펌이 판매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로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자동차가 생산되면 그 책임이 끝나는 “자동차 공장”과 로펌을 비교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모삭 폰세카를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가 강도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공장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모색 폰세카는 주로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이 로펌의 문서가 각국 정부에게 일부 유출되고, 독일 및 브라질 당국이 모색 폰세카의 업무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조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 2월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독일 사법당국이 독일 내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에 대해 당국이 일련의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 압수 수색이 세금 사기 관련 조사와 연관된 것이며 모색 폰세카 직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모색 폰세카는 “차량 세차 작전(Operation Car Wash)”이라 불리는 뇌물 및 자금세탁 조사의 타깃이 되었다. 이 조사로 고위급 정치인들이 형사 고발되었으며 유명한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다. 이 스캔들로 현직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도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1월에 브라질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거대 자금 세탁자”라고 명명하고, 해당 로펌의 브라질 지사 직원 5명을 이 스캔들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형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모색 폰세카는 브라질 내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의 양은, 지난 4년 동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보도 파트너들이 공개한 과거의 유출 사건과 비교해보면 극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언론 공동 작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언론인들은 모색 폰세카의 내부 작업을 25개 이상의 언어로 파고들었고, 전 세계 고객들의 비밀 거래를 추적했다. 언론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서류, 자산 기록, 재무 공표, 법원 문서 및 자금 세탁 전문가 및 사법당국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된 단서를 추적했다. 쥐트도이체 차이퉁 기자들은 기밀 정보원으로부터 수백만 건의 기록을 획득하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및 그 밖의 언론 파트너들과 공유했다. 이번 공동 작업에 참여한 언론 매체들은 문서에 대한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유출 문서를 입수하기 이전에, 독일 세금 당국은 한 내부고발자로부터 모색 폰세카 문서의 일부를 구입했고, 이로 인해 2015년 초 독일 내 의 기습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세금당국이 입수한 문서는 이후 영국,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세금당국에도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언론사들이 입수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문서는 한 로펌의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짤막한 정보나 이 로펌의 불미스러운 고객 목록, 그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다. 숨겨진 관례를 지키기 위해 일해 온 산업에 대한 폭넓게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흔들렸던 까닭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모색 폰세카의 이야기는 많은 면에서 페이퍼컴퍼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기의 범죄

1983년 11월 26일 새벽이 오기 전에, 런던 히스로 공항의 브링크스-매트 창고에 강도 6명이 몰래 침입했다. 일당은 보안요원을 묶고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 창고의 금고를 열지 않으면 성냥을 그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금고 안에서 강도 일당은 7,000개에 가까운 금괴와 다이아몬드, 현찰을 발견했다. 일당이 현장을 떠날 때, 이들 중 한 명은 “협조해줘서 정말 고맙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은 이 강도 사건을 “세기의 범죄”라고 지칭했다. 훔쳐간 금을 녹여 되팔아 얻은 현금 등 당시 약탈된 것 중 대부분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사라진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잉글랜드 암흑가 세계의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모색 폰세카 파일은 이제 이 로펌과 공동 창업자 쥐르겐 모삭(Jürgen Mossack)이 당시 약탈품에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공모자들을 도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강도사건 15개월 후, 기록에 따르면 모삭 폰세카는 브링크스-매트 사건을 모의한 자들의 돈을 세탁해준 런던의 수완가 고든 패리(Gordon Parry)를 위해 페베리온(Feberion Inc.)이라는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쥐르겐 모색은 이 회사의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s) 3명 중 한명으로 등재되었다. “지명” 이사는 서류상으로 기업을 지배하지만 실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 대리인에 대해 사용되는 비즈니스 용어이다.

쥐르겐 모색이 기록한 내부 메모를 보면, 그가 “분명히 유명한 런던의 브링크스-매트 강도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페이퍼 컴퍼니 자체는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조성된 은행 계좌와 자산을 통해 자금을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1986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당국이 페베리온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고고, 오히려 페베리온에 대한 영국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페베리온 소유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증명서를 확보하자, 모삭 폰세카는 페베리온이 신주(新株) 98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조사 당국의 수사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든 패리가 강도사건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10년 형을 선고 받은 후 3년이 지난 1995년이 되어서야 모삭 폰세카는 페베리온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했다. 모삭 폰세카의 페베리온에 대한 변호는 많은 페이퍼 컴퍼니 관련 법인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페이퍼 컴퍼니 시스템은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및 기타 중개인들로 구성된 글로벌 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밀 전문가들은 익명의 기업, 신탁 및 기타 서류 상의 법인들을 통해 더러운 돈의 출처를 위장하는데 이용되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잠입자” (The Infiltrator: My Secret Life Inside the Dirty Banks Behind Pablo Escobar's Medellín Cartel)”의 저자이자 전직 미국 마약 단속관인 로버트 마주르(Robert Mazur)는 “그들은 엔진이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라며, “그들은 범죄 조직의 성공 공식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모색 폰세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게 “문자 그대로의 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펌이 40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 번도 형사문제로 기소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로펌을 수십 년 전에 설립한 창업자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요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으며, 파나마 사회와 정치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다.

쥐르겐 모색은 독일계 이민자로서, 그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무장 친위대에서 복무한 후 가족과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파나마로 이주했다. 라몬 폰세카는 최근 몇 년간 파나마 대통령의 자문으로 일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소설가이다. 그는 그의 로펌이 브라질 스캔들에 연루되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및 협회의 언론 파트너들이 로펌의 관행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하자, 지난 3월부터 대통령 자문역을 중단했다.

금융에 관한 한 전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지역인 파나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기타 금융피난처에 익명의 기업들을 설립해왔다.

기밀 기록에 따르면, 이 로펌은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및 스위스와 같은 지역에 자리 잡은 대규모 은행 및 대규모 로펌과 긴밀하게 일하면서, 고객의 자금을 이동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유출된 문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500곳 이상의 은행 및 은행 지사, 지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고객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 폰세카와 협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UBS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1,100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HSBC와 계열사들은 2,300개 이상을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는 총 14,000개 이상의 은행, 로펌, 법인 설립자 및 기타 중개인들과 함께 고객들을 위해 회사, 재단 및 신탁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로펌의 진정한 고객은 이들 중개인들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최종 고객은 로펌의 진정한 고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고객을 검토할 때 이 중개인들이 추가로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모색 폰세카는 자체적인 절차와 관련해 “우리와 다른 이들이 지켜야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을 자주 벗어나는 것은 중개인들이라고 말했다.

브링크스-매트 금괴 강도사건과 연결된 페이퍼컴퍼니인 페베리온(Feberion Inc.)을 지키기 위해서,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길버트 R.J. 스트라우브(Gilbert R.J. Straub)가 운영하는 회사인 차터드 매니지먼트 컴퍼니(Chartered Management Company)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길버드 R.J. 스트라우브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카메오 역할을 했던 미국인이다.

1987년 영국 경찰이 페베리온을 조사하던 중에 쥐르겐 모삭을 비롯하여 페베리온의 서류 상 이사로 등재된 이들이 사임했는데, 이들은 스트라우브의 차터드 매니지먼트가 임명한 새로운 이사들로 교체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밀 파일에서 드러났다.

전직 비밀 요원인 로버트 마주르에 따르면, 스트라우브는 결국 브링크스-매트 사건과 무관하게 미국 마약 단속국의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되었다. 마주르는 스트라우브가 1996년 자금 세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함정을 팠다. 마주르의 비밀 활동 기간 동안, 스트라우브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1972년 재선 캠페인에 자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대왔는지 묘사함으로써 본인의 범죄행위의 진실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는 게 마주르의 얘기다.

비밀과 희생자들

닉 코파 (Nick Kgopa)의 아버지는 닉이 14살이던 당시에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에 살던 아버지의 금광 동료들은 닉의 아버지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했다고 말했다.

닉과 그의 어머니,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남동생은 광산 근로자들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자녀들을 위한 재단에서 다달이 지급되는 수표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지원이 끊겼다.

그의 가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업가들이 6천만 달러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탓에 지원이 끊긴 수많은 가족 중 하나였다. 검찰은, 46,000여 명의 미망인과 고아들을 지원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사망 보험금이 포함된 투자 펀드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약탈한 자산 관리 회사 피덴샤(Fidentia)와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파나마에 기반을 둔 이 로펌을 이용한 사기에 적어도 2명 이상이 연루되어 있으며, 모색 폰세카는 조사 당국이 이 중 한 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천명한 후에도 그의 자금 보호를 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폰지 사기를 비롯, 수많은 희생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숨기는데 페이퍼컴퍼니 구조를 자주 이용한다. 피덴샤 사례가 모색 폰세카 고객들의 파일에서 나타난 유일한 대규모 사기 사건은 아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투자자들은 3,500명을 대상으로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용 사기를 저지르는데 모색폰세카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인도네시아 투자자는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뒤인 2007년 4월, “우리 아들 교육비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모색 폰세카에 보내기도 했다. 그 투자자는 투자 펀드의 광고 전단에 적힌 모색 폰세카의 이름을 보고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안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모색 폰세카 기록에 따르면, 피덴샤 사례에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이후 투옥된 이들 중 한 명인 그래험 매독(Graham Maddock)은 모색 폰세카에 피덴샤 노스 아메리카(Fidentia North America)를 포함해 2 곳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대가로 2005년과 2006년 59,000 달러를 지불했다. 모색 폰세카는 그에게 “VIP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또한 피덴샤 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인물인 스티븐 굿윈(Steven Goodwin)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2007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굿윈은 호주로 도망쳤고, 그 후 미국으로 이동하여 모색 폰세카 변호사와 맨하튼의 어느 호화로운 호텔에서 만나 그의 페이퍼 컴퍼니 주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는 적고 있다. 모색 폰세카 변호사는 그 후 그와 굿윈이 피덴샤 스캔들에 대해 “깊이 논의”했으며, 그가 굿윈의 페이퍼컴퍼니 자산을 제3자에게 넘김으로써 “굿윈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고 적고 있다. 변호사의 메모를 보면,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굿윈은 “어느 곳의 그 어떤” 스캔들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그는 단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8년 4월, FBI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굿윈을 체포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환송했다. 이후 굿윈은 사기와 자금 세탁에 대한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굿윈의 선고 한 달 후에, 모색 폰세카의 직원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굿윈의 페이퍼 컴퍼니, 햄린 프로퍼티 LLP (Hamlyn Property LLP)와 연결된 자산에 대해 남아공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해당 직원은 회계사가 2006년과 2007년 자료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여, “검사가 햄린 배후의 법인들에 대해서는 조취를 취하지 않도록”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라는 단어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했다.그 제안이 수용되었는지는 현재 분명하지 않다.

모색 폰세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굿윈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굿윈의 한 대변인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게 굿윈은 피덴샤의 붕괴나 “46,000명의 미망인과 고아들과 아무런 직간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노출

2011년 2월 10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샌달우드 컨티넨탈 (Sandalwood Continental Ltd.)라는 회사가 호위치 사이프러스의 트레이딩(Horwich Trading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에게 2억 달러의 자금을 빌려주었다. 그 다음날, 샌달우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비밀 회사인 오브 파이낸셜(Ove Financial Corp.)에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환수할 권리를 부여했다.그 권리를 갖는 대가로 오브는 1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그 자금의 흔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브는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International Media Overseas)라는 파나마 회사에 대출금을 환수할 권리를 다시 부여했다.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도 1달러를 지불했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은 서류상으로 3개 국, 2개 은행 및 4개 회사를 거쳐 자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거래 이면의 인물들이 이 거래를 위장하기 원했던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자금을 추적하면 불편하게도 러시아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로시야 은행(Bank Rossiya)은 대주주와 대표가 푸틴의 “출납원”이라고 불린다. 이 은행이 샌달우드 컨티넨탈를 설립하고 자금 흐름을 지시했다.

2억 달러 자금에 대한 이자 회수 권한이 최종적으로 낙찰된 곳으로 보여지는 인터내셔널 미디어 오버시즈는 푸틴의 가장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롤두긴(Sergey Roldugin)이 서류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는 클래식 첼리스트로서 푸틴 장녀의 대부이기도 하다.

2억 달러 대출금은 모색 폰세카 파일에 서 푸틴과 연관된 인물들 또는 기업이 등장하는 수십 건의 거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거래의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 거래들은 로시야 은행 사업이 러시아의 가장 큰 트럭 제조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 그리고 주요 러시아 미디어 자산에 비밀 지분을 축적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

푸틴 친구들의 의심스런 거래는 어떤 경우에는 아마 러시아 정부 지원 또는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수도 있다. 비밀 문서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의 본래 출처가 사이프러스의 한 은행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은행을 대부분 지배하던 것은 당시 러시아가 통제하던 VTB 은행이다.

국내법 및 국제 협정에 따르면, 회사 및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을 돕는 모색 폰세카와 같은 회사들은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인 정부 관료, 그들의 가족 또는 관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만약 어떤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이라면, 그들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중개인은 그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들의 행위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모색 폰세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게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런 인물과 연관이 있는 개인의 사례를 발견하고 다루는 정책 및 과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립했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는 자주 그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2015년 내부 감사에 따르면, 인도양에 위치한 조세피난처인 세이셸에 설립한 14,086개 회사 중 오직 204개 회사에 대해서만 소유주의 진짜 신원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당국은 모색 폰세카에게 자금세탁법을 어긴 혐의로 37,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왜냐하면 해당 로펌은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의 아들을 위해 회사를 설립해주었으나 무바라크 부자(父子)가 이집트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그 연결 고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로펌의 내부 검토는 “우리의 위험 평가 공식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모색 폰세카 파일을 분석한 결과, 총리, 대통령 또는 국왕의 가족 및 관계자 58명을 찾아냈다.

일례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가족은 파나마의 재단과 회사를 이용하여 금광에 대한 비밀 지분과 런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자녀들도 모색 폰세카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 런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주요 통치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현직 구성원 중 최소 8명의 가족들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9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처남도 포함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중국 지도자의 대변인들은 이에 대한 코멘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모색 폰세카를 이용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세계 지도자들의 리스트에는 아르헨티나 현 대통령인 마우리시오 마크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사업가이자 아르헨티나 수도의 시장이었을 당시에 모색 폰세카가 운영하는 바하마 회사의 이사 및 부사장이었다. 마크리의 대변인은 마크리 대통령이 그의 가족 사업 중 일부분인 해당 회사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공했던 끔찍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지도자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마치기 위해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을 간신히 찾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포로셴코의 대변인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사건”과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포로셴코의 재정 자문들은, 대통령이 BVI 회사를 2014년 재정 공개 당시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은 지주회사나 사이프러스와 네덜란드의 두 회사가 아무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포로셴코의 제과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이뮌뒤르 다비드 귄릭손이 2013년 아이슬란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정치적 경력을 저해할 수도 있는 비밀을 숨겼다. 그가 2009년 국회에 진출했을 때, 그와 그의 아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몇 달 뒤 해당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아내에게 1 달러에 팔았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 당시에 붕괴된 대규모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에 본래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 당시 채권자가 되었다. 귄릭손 정부는 지난해 귄릭손 총리 가족의 금융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채권자와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귄릭손 총리는 최근 그의 가족의 금융 이해관계가 그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유출된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귄릭손의 정치적 입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에 이득이 되었는지 혹은 손해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한 언론인 파트너인 레이캬비크 미디어(Reykjavik Medi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귄릭손 총리는 자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와 연결된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인 윈트리스(Wintris Inc.)와 마주쳤을 때, 귄뢱손 총리는 “당신이 나를 무언가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질문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터뷰를 끝냈다.

4일 후 그의 아내는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이 회사는 그녀 소유이지 총리의 소유가 아니며, 그녀는 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 국회는 귄뢱손 총리가 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있으며, 한 의원은 총리와 그의 정부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은폐 사례

2005년 뉴욕의 레이크 조지에서 에단 알렌(Ethan Allen)이라는 이름의 관광 보트가 침몰하면서 나이 많은 관광객 20명이 익사했다. 생존자와 사망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사기꾼들이 가짜 보험을 팔았기 때문에 관광 회사가 전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리브 해 세인트키츠 섬의 회계사인 말커스 얼빈 본캄퍼(Malchus Irvin Boncamper)는 2011년 미국 법원에서 그 사기꾼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본 캄퍼가 모색 폰세카가 만든 30개 회사의 “지명” 이사로서 바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로펌에게 문제가 되었다. 본캄퍼의 형사 유죄 선고 사실을 인지한 후, 모색 폰세카는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로펌의 지사들에게 본 캄퍼가 이사로 기재된 회사들의 경우 본 캄퍼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이나 전에 본 캄퍼가 교체된 것처럼 보이도록 날짜를 소급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본캄퍼 사례는 모색 폰세카가 사법 당국으로부터 로펌의 수단이나 고객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미심쩍은 술수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많은 예들 중 하나이다. 브라질의 “차량 세차 작전 (Operation Car Wash)” 사건에서, 검찰은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해당 로펌이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자료를 파기하고 은폐한 혐의를 제기했다. 일례로 경찰 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 브라질 지사의 한 직원은 “아무 것도 남기지 마라. 나는 자료를 내 차나 집에 보관할 것이다”라며 경찰 조사의 타깃이 된 고객과 관련 있는 기록을 숨기라고 동료에게 지시하는 이메일을 전송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4년 말 이 로펌이 만든 123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넘기라는 미국 법원 명령이 예상되자, 모색 폰세카 직원들은 네바다 지사와 파나마 본사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의 관계자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네바다 소재 회사들이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 법원의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삭 폰세카는 라스베가스 사무소인 모색 폰세카 네바다(MF Nevada)는 사실 지사 사무소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색 폰세카는 해당 사무소에 대한 지배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펌의 내부 기록은 전혀 다르다. 기록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 본사는 모색 폰세카 네바다의 은행 계좌를 지배했고, 로펌의 공동창업자들과 본사 임원 한 명이 모색 폰세카 네바다를 100 퍼센트 소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를 지우기 위해, 이 로펌은 지사의 서류를 제거하려고 했으며 네바다와 파나마 업무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전산 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내부 이메일 자료에서 드러났다. 한 내부 이메일은 지사의 매니저가 연결 고리를 지우는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어서 조사관들이 “우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까봐 크게 우려된다고 적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브라질 및 네바다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조사를 방해했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은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인했다.

모색 폰세카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소송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문서를 숨기거나 파기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밀 세계의 개혁

2013년 영국 지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의 해외 영토들이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고,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밀과 싸우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멀리까지 갈 것 없이 그의 고인이 된 아버지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증권 중개인이자 백만장자인 이안 캐머런(Ian Cameron)은 모색 폰세카의 고객으로서 그의 투자 펀드인 블레어모어 홀딩스(Blairmore Holdings, Inc.)가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 로펌을 이용했다.

펀드의 이름은 집안 조상의 교외 재산인 블레어모어 하우스(Blairmore House)로부터 유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이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에 투자 펀드를 등록했다. 이안 캐머런은 이 펀드가 1982년 만들어진 때부터 2010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펀드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했다.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서는 이 펀드는 “영국 과세 목적을 위해 영국의 거주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펀드는 “무기명주”로 알려진 추적할 수 없는 소유권 증서를 이용하고 바하마에 소재한 “지명” 회사 임원을 고용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로펌의 유출 문서는 밝히고 있다.

이안 캐머런의 조세피난처 기록은 전 세계 정치 및 금융 엘리트들의 삶에 페이퍼 컴퍼니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많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 엔진이기도 하다. 사익 추구의 무게가 개혁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익명으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의 델라웨어나 네바다와 같은 주들은 기업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모국인 파나마는 은행 계좌 정보를 전세계적으로 교환하자는 계획을 거부했다. 자국의 페이퍼 컴퍼니 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파나마 관리들은, 정보는 교환하겠지만 좀 더 작은 규모로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가와 사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어떻게 찾아내서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기밀을 뚫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숨겨진 거래들이 공개된 페이퍼 컴퍼니 문서의 유출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언론 파트너들이 알아낸 유출 문서는 수십 개 국에서 입법 및 공식 조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의 비밀이 노출될까 우려하는 페이퍼 컴퍼니 고객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게 만들었다.

2013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기밀문서에 기반을 둔 “페이퍼 컴퍼니 유출” 기사를 공개한 후,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은 이 로펌에 이메일을 보내 그들의 페이퍼 컴퍼니 지분이 조사로부터 안전한지 안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모색 폰세카는 고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이 로펌은 고객의 비밀에 대한 이들의 약속은 “언제나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객의 기밀 정보는 모색 폰세카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 로펌의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진 모든 소통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다뤄진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관련뉴스